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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미국 국세청 (IRS)에 오랫동안 한국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미국 국세청에
서는 그동안 미신고된 세금에 대한 페널티없이 해외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1~2차에 걸쳐 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변경된 내용에 따라 간소화된 자진신고
절차 (Streamlined Procedures) 에 따라 미납세액 기준
과 납세자의 세금회피 위험과 관련된 질문지 제출의
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탈세의 의도가 없었고 고
의로 미신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Certification을 제출 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면제 받으실 
수 있으며 FBAR 역시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로써 누락된 FBAR를 페널티 없이 신고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해외 거주자 요건인 Physical 
Presence Test (비거주자의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거쳐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와 6년동안의 FBAR를 
신고하시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페널티외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하셔야 하는 점은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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