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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FBAR라고 줄여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FBAR는 Report of Foregi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고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미국 체류를 1년 중 183일 이상 하는 

  경우 신고의무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 파트

  너쉽, 신탁회사 등의 경우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해외에 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이나 증권, 연기

  금계좌를 포함한 모든 금융계좌 소지자의 경우 

  잔고 합계가 $10,000 USD를 초과한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6월 30일 미국 재무부 FinCEN Form 114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그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민사상 Penalty가 

  계좌당 $10,000 USD에서 잔고의 50%까지 제재가 

  있을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고의성 유무에 따라 $250,000 USD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기도 하니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이라는 제도로 

  FATCA,  즉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미국 기준의 해외소득신고제도

  는 일본의 경우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나라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ATCA는 미국 IRS 국세청에 해외원천소득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3월부터 미국 입장에서 자국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 및 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납세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시 $10,000

  USD에서 $50,000 USD의 벌금과 미신고금액의 

  40%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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